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Purplace: 디지털 상품권 시장의 제도 · 정책 변화

이번 포스팅은 [시장 및 정책 맥락]에 대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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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영향 (선불충전금 100% 보호 등)

 

2023년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상품권·지역화폐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의 이용자 충전금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2024년 9월 15일 시행으로 선불업자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100% 이상 별도 관리(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해야 하며,

할인 발행이나 적립금 등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머지포인트 사태 등으로 드러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모바일 상품권(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보호 대상에 명시되어 충전금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다.

 

Purplace가 이용자 예치금을 직접 다루는 형태로 사업을 전개할 경우,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및 전액 보호 의무 준수, 관리기관을 통한 안전 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Purplace는 은행 예금토큰·스테이블코인 등 실물자산 담보형 디지털머니 연동을 지향하고 있어,

파트너 금융기관과 결합한 보호 체계 설계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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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chak 플랫폼 vs Purplace – 기능과 운영상의 차이

 

한국조폐공사의 착(chak)은 지자체 정책수당·지역화폐의 디지털 지급·관리 인프라로서

행정비용 절감과 목적 외 사용 방지 등 공공 편익에 최적화되어 있다.

 

2019년 4개 지자체에서 시작해 2023년 말 기준 59개 지자체, 351개 정책수당, 943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정산 주기는 공공 정책상 안전장치를 유지하는 구조로 통상 결제일 기준 2영업일 후 가맹점 계좌로 입금되는 프로세스를 따른다.

 

반면 Purplace는 민간 B2B 정산·결제 자동화 플랫폼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즉시 확정 결제(DvP)와 조건부 정책 엔진(PBM)을 통해

거래와 동시에 정산 확정(D+0)을 구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즉, chak은 공공 바우처 집행에 특화된 B2G2C 성격, Purplace는

기업 정산·포인트·디지털 자산 활용까지 포괄하는 민간형 인프라라는 포지셔닝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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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구조

chak는 지자체 예산과 공기업(조폐공사)의 운영을 기반으로 하며,

개정 법령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 보호를 받는다.

 

Purplace는 민간 플랫폼인 만큼 선불 충전금을 직접 취급하면 법령에 따른 신탁·예치·보험 등 보증 장치를 갖춰야 하며,

예금토큰·스테이블코인 등 실물담보형 자산과의 연동을 통해 신용을 보강할 수 있다.

 

또한 조폐공사와 민관 협력을 통한 외국인 대상 디지털 결제 생태계 구축 MOU 사례처럼,

공공 인프라와 민간 기술을 접목한 모델도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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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비용

chak는 국가 공용 플랫폼을 통해 지류 대비 인쇄·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신청·심사 등 행정운영비를 줄였다는 평가가 있다.

 

정산 수수료는 가맹점에 부과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Purplace는 다자간 정산의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화를 통해 기업의 재무·회계 운영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민간 솔루션 특성상 구축비·이용료(정산 수수료 혹은 시스템 사용료 등)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 인프라 비용은 블록체인 노드 운영 등으로 초기 고정비가 있으나,

자동화·규모의 경제로 거래당 한계비용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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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등 공공 바우처의 디지털 전환 흐름

 

정부는 전통시장 지원 바우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5년 3월 1일 통합 디지털 온누리 앱 출범 이후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을 단일 앱에서 충전·결제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다.

 

2025년 설 명절 특별할인 기간(1.10~2.10) 총 판매액 1조 2,067억 원 중

디지털 판매가 8,393억 원(약 82%)을 차지했고,ㅜ앱 사용자도 크게 증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지자체별 앱·chak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청년·아동·돌봄 등 각종 복지·장려금도 모바일 바우처로의 전환 추세가 뚜렷하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투명성(부정수급 감소), 편의성(신속 지급·간편 사용), 행정 효율(정산 자동화)을 높여

예산 집행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민간 기술 플랫폼인 Purplace는 목적 지정 결제(PBM)와 자동 정산을 통해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정교한 정책 집행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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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감독체계 개편 및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관련 보도자료
• 뉴시스 – 머지포인트 재발 방지 및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 2024년 9월 15일 시행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선불충전금 100% 보호 및 할인발행 제한 등 시행령 세부 설명
• 금융위원회 – 모바일상품권도 보호대상 포함 등 추가 설명
• 한국경제 – 조폐공사 chak 플랫폼 확대 현황: 2019년 4개 지자체 → 2023년 59개 지자체·351개 정책수당·943억 원
• 서울특별시 –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정산 주기(2영업일 후 입금) 공식 Q&A
• 중소벤처기업부 – 디지털 온누리 앱 통합 이후 판매 실적·점유율(82%) 등 수치 관련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 Purplace의 B2B 지향, D+0 정산·PBM 정책 엔진 등 서비스 포지셔닝
• 전국매일신문 – 조폐공사–수호아이오 외국인 디지털 결제 생태계 구축 MOU
• 조폐공사 chak 공식 운영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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