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소배출권 시장 제도와 동향: K-ETS · 가격 하락 · 자발적 시장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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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S 개요 및 운송 부문 적용 범위

한국은 2015년 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K-ETS)를 도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총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기업에 할당한 배출권을 서로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시장 기반 감축 제도다.

 

현재 발전, 산업, 건물, 폐기물, 항공, 해운 등 주요 부문이 포함된다.

 

운송 부문 중 일반 도로 교통은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3차 계획기간(2021~2025)부터는 항공사와 일부 해운기업이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교통·물류 부문도 간접적으로 제도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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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제도 변화 핵심 포인트

 

2020년 이후 제도 개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총 배출허용량이 매년 약 2.2%씩 줄어드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둘째, 유상할당 비중이 기존 3%에서 10%까지 확대되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

셋째, 금융기관과 중개회사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장 유동성을 높였다.

 

또한, 과거 일부 기업들이 과잉 할당된 배출권으로 이익을 얻는 문제가 지적되자

2024년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초과 배출권을 정부가 회수하도록 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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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현황과 가격 동향

 

국내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공급 과잉으로 배출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2020년 초 톤당 4만 원대까지 올랐으나,

이후 남는 배출권이 쏟아져 나오면서 2023년에는 톤당 1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

 

저렴한 가격 탓에 기업들은 자체 설비투자보다 싼 배출권을 사서 충당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는 오히려 감축 투자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글로벌 ETS 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상황과 달리,

한국 시장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신호 기능이 약화되는 이중적 문제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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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탄소시장과의 연계

 

정부와 민간은 의무시장에서 벗어난 자발적 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거래소가 협력해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서는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인증받은 상쇄 배출권이 거래된다.

 

향후에는 이 자발적 시장과 K-ETS를 어떻게 연계할지,

리고 국제 탄소시장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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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와 정책 시사점

앞으로 한국 배출권거래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과잉 할당을 줄이고 배출권 가격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둘째, 국제 제도(CBAM, CORSIA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가격과 제도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기업들이 실제 감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가격 신호를 정상화해야 한다.

 

넷째, 자발적 시장과 의무시장의 연계를 통해 민간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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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자 현재까지도 국가 기후정책의 핵심 수단이다.

 

운송 부문 중 항공과 해운이 제도에 포함되면서 교통 부문도 점차 관리 범위에 들어왔다.

 

그러나 최근 가격 하락과 거래 부진으로 시장 기능이 약화된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할당량 조정, 금융기관 참여 확대, 자발적 시장 육성 등의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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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ETS 제도 개요 (ICAP)
• K-ETS 공식 시세 페이지 (KRX)
• 2025년 전망과 물류기업 대응 전략 (GLEC 티스토리 블로그)
• 글로벌 확산 및 물류 대응 전략 (GLEC 티스토리 블로그)
• 탄소배출권 시장 동향 보고서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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